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가이드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은 내용이다. 프리랜서 대출 상담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다. 사무실 같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대출 주선 용역은 면세된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이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기관과 유사한 리스회사로부터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해석했다. 사업 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차량 리스 이용자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해석이다.

또 골프 운동 지도자가 골프 연습장과의 고용관계가 없고, 매니저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 지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면세된다. 그러나 테니스 강습하는 사람이 테니스장 사용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강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테니스장을 빌렸기 때문에 물적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오토바이를 소유한 것은 물적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출판사에 삽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갖추고, 출판사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과세한다. 사무실이 없이 집에서 하는 것은 면세이지만 사무실을 가진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해석이다. 소사장제도 과세한다. 소사장제는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사람을 고용해 제조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직원을 고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이해하고 가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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