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1일부터 처음으로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중소여행사의 체감은 높지 않다.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금리 보전과 상환유예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p를 관광기금으로 보전한다.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대출금리에서 3%p를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업규모는 1,000억원 수준으로 운영자금(30억원 이내)과 시설자금(150억원 이내) 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20일 현재 지원사업이 첫 발을 뗀지 3주 가까이 흘렀지만 중소여행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초반부 수치를 언급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배경으로 기존의 관광기금 융자(일반융자/신용보증부 특별융자)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코로나 시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다수의 중소여행사들이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상품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지원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전년대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금리에 중소여행사들은 신음하고 있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감면 혜택을 적용해 책정된다. 올해 관광기금 융자 기준금리는 1분기 4.01%, 2분기 3.51%, 3분기 3.33%로 조금씩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2%대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0.5%p 추가 감면까지 사라져 여행사 부담은 더욱 크다. 특별융자(1.25% 감면)를 받은 중소여행사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를 계산해보면, 2022년 1분기 0.5%, 2023년 1분기 2.76%로 2.26%p까지 차이 난다. 한 중소여행사 관계자는 “대출을 받을 때만 해도 낮은 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여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주변 다른 중소여행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융자금 상환도 시작됐다. 앞서 문관부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를 했지만, 올해는 지원이 사라졌다. 문관부 관계자는 “관광기금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으로 조성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많이 악화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올해 상환유예를 위해 몇 차례나 검토했지만 어렵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여행사 관계자는 “원금 상환 시기가 코앞인 입장에서는 시중은행 이자 보전보다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가 더 절실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