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관광지와 일부 도시·시간대에 '라이드 셰어' 허용
운영 기간 중 지속 논의…6월 제도 개편 및 전면 도입 예정
일본 정부가 새로운 운송서비스 제도를 마련, 이르면 4월부터 주요 관광지와 교통 부족 지역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 차량을 통해 유료로 손님을 운송할 수 있는 ‘라이드 셰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오는 3월까지 운송 제도를 개선하고, 4월부터 택시 사업자의 관리 하에 관련 제도를 창설할 계획이다. 창설 후 6월까지는 택시가 부족한 관광지와 도시, 심야 시간대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2개월간 논의를 거듭해 6월 중에는 제도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라이드 셰어는 일본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늘고 있고, OTA의 참여도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된 상황이다. 한편, 제도 창설 외에도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등에 한정해 인정해온 자가용 유상여객운송 제도가 그 대상이다. 지자체장의 재량 범위를 확대하고, 운송 주체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 트래블저널 1월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