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여전히 일부 국가에는 방한 여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K-ETA와 엄격한 입국 심사가 방한여행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게 불거졌다. 태국 내 SNS상에서 한국 입국 심사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오며 한국여행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 대사관 등은 현지 여행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 뒤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해결책 없이 제자리에 있다. 봄 성수기 준비에 한창인 시기로 겨울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지 않다. 한 태국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인 작년 10월에는 패키지와 인센티브 투어가 거의 없었고, 1월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러 오는 인센티브 문의도 크게 줄었다"라며 "지금 봄 시즌은 이전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다”라고 전했다. 최근 K-ETA 문제로 100여명의 인센티브 단체팀이 취소됐다고도 밝혔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높은 문턱의 K-ETA와 입국 심사 때문에 여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동남아 관광객은 까다로운 잣대로 K-ETA를 받기 어렵다. 특히 태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심사도 엄격해 방한관광 기피 현상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난해 방한 외래객 10명 중 2명은 동남아 관광객이었을 만큼 동남아는 우리나라 주요 인바운드 시장으로 떠올랐다. 여행수요 성장에 중요 요소인 한국-태국 항공노선의 운항횟수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2024년 1월 기준 방한 태국인 관광객의 회복세는 2019년 동월대비 50% 수준에 불과했다. 한시적으로 K-ETA가 면제된 싱가포르 관광객이 2019년 수준을 추월한 모습과 대비된다.

작년 10월 태국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와 관련한 게시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며 한국여행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한 방한 주요국의 방한여행행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태국의 한국여행에 대한 부정언급량은 35만건으로 일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태국 여행업계는 순수 관광객에 대한 우리 정부의 K-ETA 불허가 및 입국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입국 심사에서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불허가 될 수 있고,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다”라며 “태국인 입국 불허율은 2019년 약 7%에서 2023년 4%로 낮아졌고,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입국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에 K-ETA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대훈 국장은 “불법체류자 문제와 비자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며 “태국 정부가 K-ETA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월23일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중 K-ETA 면제국 확대에 대한 건의도 포함됐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 태국만 K-ETA 면제국에서 제외됐는데, 내수경기 활성화 및 형평성을 고려해 두 나라에도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한국과 태국 양측은 2월22일 한-태영사국장회의를 통해 태국인 한국 불법 체류 및 태국인의 한국 입국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