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15억5,500만원 중 KE·OZ에서만 5억원 이용
실사용액보다 보증보험 수수료가 더 커 취지 무색

국적 항공사 지원 명목으로 정부가 선결제한 해외 항공권의 실사용률(9월 말 기준)이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내 사용하지 않은 해외 항공권은 환불되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권 선결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사 유동성 약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총 97곳이 참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결제 금액 315억5,500만원 중 1.6%에 불과한 5억1,961만원만 실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결제 항공권은 부처별로 구매했으며, 대한항공(KE) 약 217억4,403만원, 아시아나항공(OZ) 약 95억1,161만원, 제주항공(7C) 1억6,658만원, 진에어(LJ) 1억2,672만원 등이었다. 9월 말 기준 실사용액의 경우 대한항공은 선결제액의 2.1%인 4억5,201만원, 아시아나항공은 0.7%인 6,760만원에 그쳤다. 저비용항공사(LCC)를 통한 사용 금액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송 의원은 국적 항공사별 운항능력이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배분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며, 국토부가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ZE)과 에어서울(RS)에는 직원 1~2인의 급여에 불과한 735만원과 626만원만 결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 여행사 등이 있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며 “사용액이 적은 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난 8일 해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선결제 원금 보존을 위해 가입한 보증보험 탓에 오히려 항공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보증보험 수수료가 7,280만원으로 9월 말 실사용액 6,760만원보다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해진 건 없지만 내년에도 국외여비 관련 예산은 편성되는 만큼 항공사와 조율해 선결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항공사 관계자는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한일 정부 간 기업인 특별입국처럼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고, 선결제액 규모 자체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균 기자 sage@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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