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체제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월17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7일 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시 격리를 면제받고, 미접종자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 격리한다.

해외입국자는 어떨까. 해외입국자들은 출발 48시간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국시 7일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에도 격리 기간 동안 1일차와 6~7일차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격리 기간이 확진자와 동일한데다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두 번이나 받아도 7일 격리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방역 수준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불합리하다는 원성이 큰 이유다.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정부는 위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PCR 무료 검사 우선 대상자를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해외입국자도 PCR 무료 검사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차, 6~7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2회 받고 있다. 지난 1월 국내로 입국한 국제선 여객수는 16만1,910명이었으므로 해외입국자 대상의 PCR 검사 횟수는 단순 계산해도 각 2회씩 32만3,820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항공업계는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체제가 이제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 유입보다 국내 지역 감염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관리 기준이 국내 확진자 대상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2월17일 0시 집계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7일간 일평균 약 6만5,600명에 달했던 반면 해외 유입은 일평균 약 128명에 불과했다. 한 관계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도 자가 격리를 해야한다면 입국 과정에서 검사를 3번이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과도한 관리로 인한 시간, 인력,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체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4대 정당 선대위에 격리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 호주, 인도, 노르웨이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국가가 최근 줄줄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체제를 간소화하고 단계적 국경 개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