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낡고 방대해진 관광법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3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및 법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 법제 및 정책의 대대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리나라 관광법제는 5개 법률과 4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다. 1970년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기본법이 제정됐으며, 1980~90년대에는 관광진흥법과 한국관광공사법 등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부분 개정만 이뤄졌기 때문에 법 체계가 방대하고 모호해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관광법제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희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관광정책 환경 변화와 법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관광법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실장에 따르면, 지방시대 출범으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역주도의 관광정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고,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OTA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이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공급 주체가 돼 기업 간 공정 거래나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수요가 높아졌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산림청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과 연계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정책 추진 근거는 관광진흥법 중심의 사실상 단일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86개의 조항이 있는데,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관광개발 관련 규정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성격이 상이한 영역을 단일법 안에서 다루다 보니 효율적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 실장은 “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 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큰 틀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다변화·세분화된 부문별 맞춤 정책을 위해서도 관광법제 개선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실장은 "국제관광 정책, 지역 인바운드 육성 정책 등은 관광법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인바운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며, 여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 등의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지역관광진흥 재원 확보를 위해 숙박세를 도입하고 이를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활용 중인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관광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번 관광산업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관광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와 관련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어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국회의원 43명(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19명, 조국혁신당 1명)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6명으로 구성된 산·학·정 협의체로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